[여성복지론]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무 고용비율, 즉 '여성 할당제' 과연 득인가 실인가

목차

1. 개념

2. 찬성
1) 대표성 확보
2) 여성 권익 증대
3) 사회 진출 도움
4) 사회 균형
5) 합헌

3. 반대
1) 현행 선거법
2) 소수 여성 진입
3) 남성 중심적 정치 문화
4) 남성 역차별
5) 경쟁력 쇠퇴

본문내용

여성할당제란 여성들의 사회, 공직 진출을 위하여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정치 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에 이를 교정하기 윟나 장치로 여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 정당법에 의해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약 3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2002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반절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고 지역구 공천의 30%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