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공유지의 비극 이론 개관(overview)
2. 공유지의 비극 발생 원인과 문제점
Ⅱ.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정책 사례들
Ⅲ. 결론 :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공유지의 비극 이론 개관(overview)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탐욕이 아니라 공적 이익도 향상시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그의 저서 《국부론》은 자본주의 발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개인의 합리성이 공적으로도 합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스미스는 비판을 받았다. 그를 ‘저격’한 이는 경제학자도 아닌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다.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쓴 에세이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유래되었다.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규제되지 않은 방목의 영향을 가상의 예로 사용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다. 미국의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은 “인구수는 계속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그래서 인류가 공공재인 천연자원을 남용하게 되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딘은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원을 남획해 궁극적으로 사회공유재가 고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Hardin이 Science지에 기고한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에 실린 내용과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간의 유사성에 착안해 이름 붙여진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질문이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이 외부성의 주된 내용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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