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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판적 국제관계이론
Ⅱ.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의 갈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판적 국제관계이론
1. 개관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져야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함
비판적 국제관계이론가들에게 ‘국제적인 것’을 이론화하는 작업은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의식적 ‘실천’과 동의어
주류 국제관계이론은 ‘실천’ 그 자체를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현상을 정당화하는 실천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은 급진적 또는 근본적 시각이 현존하는 조건에서 ‘가능한 것’을 찾으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짐. 국제관계의 유토피아적 지향이 현실과 마찰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론의 주요한 과제
2.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의 기본 전제
①세계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 해결책을 이론적, 운동적 차원에서 모색
②기본적으로 각 이론들의 뿌리는 맑스이나 대안과 대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이
③맑스의 비판-계몽-해방(근대사회에 대한 문제설정)을 공유
④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은 국제적인 것을 정의, 자본주의적, 영토주의적 논리의 조합을 제시
3. 맑스주의의 적실성 계속
맑스주의 부흥의 배경
①냉전 종식에 따른 국가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주의 몰락
②지속되는 국제사회에 대한 분석력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비교할 때 보다 심층적이고 숨어 있는 진실을 파헤치고자 함.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작동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치적 동기 < 경제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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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내용 및 성격
Ⅱ. 이론적 설명
Ⅲ.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Ⅳ. 민주평화론과 국제질서
Ⅴ. 민주평화론과 국제정치이론

본문내용

Ⅰ. 주요내용 및 성격
1. 배경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를 위하여』(1795): 통칭 영구평화론, 민주평화론의 원류. 모든 국가들의 공화제 정부 채택과 그들간의 연방을 통한 영구평화 수립 가능성 모색
2. 내용
<민주평화론>: 전쟁과 민주주의에 관한 데이터간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
 전쟁 관련 데이터 – Correlates of War(COW) data: 1816년부터 발생한 국가간/비국가간 전쟁 및 내전 등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의 과학적 수집과 정리
 민주주의 측정 관련 데이터 – Polity data: 경쟁/참여가 보장된 선거, 전반적인 정치참여 성향 등을 평가하여 인구 50만명 이상 규모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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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익집단 개괄
Ⅱ.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
Ⅲ. 이익집단과 의회, 정당, 선거의 관계
Ⅳ. 한국 주요 이익집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이익집단 개괄
ⅰ. 다원주의
◇ 벤트리 Arthur Bentley : 기술발전과 사회진화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에 있어서 대립하는 집단들이 다투어 등장.
◇ 트루먼 David Truman :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과 갈등회복을 통한 체계의 안정성과 균형이 복구됨.
⇨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는 자유롭게 조직화된 다수의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 국가는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을 위한 하나의 장. 정부 정책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결정들의 전반적인 과정 묘사하는 것.
⇨ 단일한 엘리트 집단이 정부를 총체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의 분화된 영역에서 분산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견제 및 균형을 이룸.

ⅱ. 이익집단 개념
① 좁은 개념 : 경제적 이익을 목적 유사한 직업을 기초한 경제적 이익집단.
② 넓은 개념 : 제도적 이익집단이라하여 정당, 정부부처 등까지 모두 이익집단에 포함시킴.
③ 특징 : 지속성 / 상호작용 / 고유한 이익 / 요구의 표명 / 정치성 혹 사회성
④ 유사개념과 비교
◇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 부문집단은 이익집단영역에만, 친목성격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에만 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유지점을 갖기도 함.
◇ 정당과 이익집단 : 보통 정치권력획득 목적 여부로 구분됨.

ⅲ. 이익집단 유형
① 보호적 집단 : 물질적 이익표출과 목적달성 위한 제재수단 가짐.
관련정부부처들과의 관계에서 내부자 지위 추구.
특히 직업적 이익 대표하는 집단이 영향력이 큰 편.
Ex) 노동자단체, 소비자집단, 전문가단체, 사용자단체 등

② 촉진적 집단 : 사상 정체성 정책 가치 등을 옹호하는 단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짐.
Ex) 친환경단체, 동물애호가협회, 친낙태 혹은 반낙태 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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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일과 통합의 의미
Ⅲ. 남북관계 변천과정
Ⅳ. 남북제시 통일방안
Ⅴ. 통일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국내
Ⅵ. 통일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국외
Ⅶ. 토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했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북위 38도선에서 남과 북으로 분할했고 각각의 정부에 자신들의 체제를 심어놓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남한에는 좌익진영을, 북한에는 우익진영을 말살시켜 버림으로써 남북한 각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 자체도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진 한반도의 분단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여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으로 인해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구조화되어 민족 구성원의 역량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소모적인 분단의 해소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남북한의 시대적 소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단 해소와 통일을 위해서는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조건과 기술이 어우러져야하며,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남북한 양자 간의 노력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통일의 의미와 남북한 관계의 변천 과정, 그 속에서 논의되어 왔던 통일방안들, 그리고 남북한 분단이 상당 부분 고착화된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어떤 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Ⅱ. 통일과 통합의 의미

1. 통일과 통합
1) 통일이란?
: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이고 상이한 정치·사회체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창출하는 일 김세균, 「통일과정의 정당성과 남북한의 체제개혁」,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 모색』(서울:한국정치학회, 1993), 20쪽.

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의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
➔ 정치적 주권공동체의 형성을 전제로, 정치적 주권의 융합이 전제되는 종합적인 결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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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 문제제기
II. 권력구조 논의의 의미와 필요성
III. 권력구조의 형태와 특성
IV.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V.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권력구조의 적합성
VI. 나가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자주독립 정부를 수립하여 살아오는 동안 제3세계의 여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모범을 보일만큼 경제 산업ㆍ무역ㆍ과학기술ㆍ문화 등 사회 제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유독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가 대의민주정치의 근본인 설득과 타협에 의한 조화의 정치를 해내지 못하고, 매사에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국정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에 의해 빈번히 출현하는 ‘분점정부’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퇴행적 정치행태와 관행으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선진 민주정치의 실현이 요원하다고 내다본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I. 권력구조 논의의 의미와 필요성

1. 권력구조란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낙후성 : 단순히 정치인의 자질,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만 볼 수 없음
(바뀌는 정권 속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의 반복적 발생)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점, 권력구조의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권력구조란?
: 포괄적 개념 – 정부형태, 정당체계, 선거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총괄하는 정치체제 자체
협의적 개념 – 정부형태(삼권분립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혼합제 등의 정부 권력구조)

2. 권력구조 논의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포,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에 그 토대와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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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론 :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구별의 어려움

○ 사실상 권위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체제들(전제정, 참주정, 독재정, 절대주의, 군정, 신권정치 등)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호칭.
○ 전체주의와 유사하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1인 지배 또는 소수 지도자의 수중에 권력과 강제력이 집중되는 통치 구조
○ 그럼에도 양 체제 간 차이점 역시 존재

2. 정의 : 전체주의

○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당이나 정부 및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사상 및 정치 체제
○ 이론상 개인적인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개인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치자와 통치기관의 권위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정부 형태.

3. 특징

① 침투 수준 : 정치기관(국가와 정당)의 사회침투
○ 정치적 지도기관(국가와 정당)은 이익집단(단체)에 침투하여 파괴하거나 새롭게 창설
○ 기존 단체들(경제단체, 가족, 교회, 각종 문화단체 등)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편함으로써 통제를 실현
○ 다원주의 수준 : 결사(정치 및 경제)의 자유 부정 ⇨ 분화와 다양성 정도가 최저

② 이데올로기 역할
○ 유토피아를 명시하는 공식적인 단일의 지배 이데올로기
○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를 완전히 재편하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자 함으로 기존 의 가치나 이념, 전통까지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배 척
○ 사상의 자유 부정
○ 공식 이데올로기는 전체를 위한 행동과 개인 및 사적 생활의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도로 동원적인 성격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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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의미와 핵심 원칙
2. 자유주의 등장 배경
3.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전
4. 경제적 자유주의로의 확대

본문내용

1.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의미와 핵심 원칙

1) ‘자유’의 의미
① 자유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무한 자유
②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약자를 포함한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아무도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2) 핵심 원칙
① 개인주의 :
개인주의 –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원칙
자유주의는 국가나 사회,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신념체계
개인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는 도덕, 종교, 사회적 가치문제에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지 말 것

② 자유 :
개인의 자유는 자유주의 핵심 가치.
자유주의에서는 자유가 평등, 정의, 권위에 우선한다.
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해야 하지만,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법 아래의 자유’를 지지하여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성 :
자유주의는 세계를 이성적 구조로 규정하고, 인간이성과 비판적 탐구를 통해 세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각자의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

④ 평등 :
개인의 능력은 다르지만, 도덕적 가치에서 만큼은 평등하다. 따라서 법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의 형태로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은 반대한다.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균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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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2. 공화주의(공화제) 의미
3. 공화주의 논리 :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4. 공화주의 핵심 개념 : 자유, 법치와 덕(참여)
5.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본문내용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정
○ 지배의 주체(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초점
○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함축
○ 인민의 지배를 보장해주는 법과 법의 지배(법치) 강조

공화정

○ 공동체 유지에 초점 : 어떻게 지배되어야 하는가
○ 일방적 지배가 없이 지배되는 폴리스(국가)
⇨ 군주제(일인의 지배), 귀족제(소수의 과점적 지배), 민주제(다수의 지배)도 아닌 어느 한 요소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혼합정
○ 일방적 지배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해 만든 법에 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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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배경
3. 특징
4. 장점
5. 실제

본문내용

1. 정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경쟁이나 대결이 아닌 타협이나 협상, 그리고 협의나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이익(positive-sum)을 추구하는 체제.

2. 배경
1)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보편적 투표제도의 확산
2) 기독교 민주주의 전통 : 기독교적 처방을 통한 계급간 화해와 협력 추구
3)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점진적 개혁 추구
4) 1930년대 대공황에 따른 케인주의 유효수요창출론의 확산 : 경제적 사고의 혁명
5) 전시동원체제의 경험

3. 특징
1) 자본과 노동의 이익집단이 포괄적 및 중앙집권적으로 조직
2) 단체교섭에서 협력적 자세
3) 국가는 이익 집단들간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보장자(guarantor) 및 보상자(compensator) 역
할 수행
4)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실질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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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대통령제
2. 한국의 대통령제

본문내용

1. 미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의 자격요건 :
① 미국 태생 시민이거나 미국 시민
② 35세 이상
③ 14년 이상 미국 거주

2) 대통령 임기 : 4년, 2회로 국한

3) 대통령 선거제도
①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과정과 예비선거 :
㉠ 당 간부회의와 당 대회방법(Caucus and Convention System) : 정당 간부들만이 모여 대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 아이오와 주에서 먼저 시행
㉡ 예선제도(the Primaries System) 혹은 예비선거 : 일반당원과 때로는 비당원인 일반국민
도 참여해서 대의원 선출하고, 예비 선거를 통해 당의 단결과 대선의 기선을 잡기 위한 대
의원 선출방법 – 뉴햄프셔 주에서 먼저 시행, 현재 가장 많이 사용
㉢ 당 간부에 의한 임명제 : 몇몇 주에서 당 간부가 대의원을 임명해서 당 대회에 파견하는
방법

②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지명
㉠ 전당대회는 대체로 7, 8월에 야당이 먼저 개최하고, 여당이 그 뒤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
㉡ 각 정당 대의원의 과반수 지지를 얻은 자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과반수가 될 때까지 투표 반복해서 결정.

③ 주민의 선거인단 선거과정
㉠ 각 주민이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먼저 선출
㉡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출하는 간접선거방법
㉢ 18세 이상 시민으로서 유권자 등록하면 투표권 행사
㉣ 각 주 선거인단 수 : 각 주 상원과 하원 수의 합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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