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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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일본 우경화의 국제정치경제

    목차

    1. 최근 일본 우경화의 현상들
    2. 이론적 전제: 세력전이이론
    3. 동아시아 대 아시아태평양: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4. 중국의 부상과 TPP: 패권에 대한 편승, 옵션의 최대화
    5. 결론을 대신하여: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본의 전략

    본문내용

    1. 최근 일본 우경화의 현상들
    2012년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대승 이후, 아베 내각이 수립되면서 일본은 우경화 일변도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위 ‘보통국가화(혹은 정상국가화)’라 불리는 일정한 기조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소위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평화헌법의 입장 을 견지하여 개별적 자위권 만을 인정하는 이른바 ‘소극적 반응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졌으나,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일본은 국력에 걸맞은 대외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통국가화로의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다. 아베 내각 집권 이후의 이런 방향은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 략>

    3. 동아시아 대 아시아태평양: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때로는 동아시아, 때로는 아시아태평양을 강조하는 지역주의 전략을 취해왔다. 80년대 이전 냉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던 때는 미국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양자주의 전략이 주류가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적 지역주의 전략을 감행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냉전이 해체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다자 협력을 조금씩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하는 APEC으로의 참여가 주되었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와 같은 다자간 역내 통…

    출처 : 해피캠퍼스

  •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운하개발과 국제정치경제

    목차

    1. 개요
    2. 현실주의 시각
    3. 자유주의 시각
    4. 구조주의 시각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건개요 – 중국의 해운물류 영향력 확대와 갈등
    지금까지 세계의 해상물류는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한 ‘미국천하’ 였지만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제2수에즈운하의 지분을 얻기 위해 이집트와 경제협력을 강화했으며 파나마운하를 대체할 니카라과운하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세계 물류패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거론돼온 ‘니카라과 대운하’는 2012년 대운하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계 기업과 손잡고 적극 추진, 시작되었다. 2012년 9월 니카라과 정부가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 (HKND)’이란 중국계 회사와 운하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파나마운하(83.3㎞)보다 3배 긴 278㎞에, 수심 27m의 니카라과 운하사업은 2014년 말 사업을 개시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공사비는 400억 달러(약 41조 원)에 이르며, 완공되면 25만 톤 급 화물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로의 폭과 깊이 모두 파나마 운하보다 크며,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니카라과 호수를 관통하게 된다. 운하 건설뿐 아니라, 2개 항구건설,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제공항건설 등 6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대운하 건설사업 설계∙개발∙운용관리 전권을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에 양도하여 HKND은 운하의 50년 운영권을 받았으며 추후 50년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미국우선주의

    목차

    없음

    본문내용

    트럼프의 정책
    ① 외교안보 정책
    ▶공화당 정치적 성향 및 정강정책, 트럼프의 선거기간 발언, 내정된 외교안보팀의 성향, 그리고 현재까지의 행보를 통해 추측 및 분석 가능하다.
    ▶트럼프는 안보에 대한 비전문가이다. 따라서 군 출신들 을 중용하여 안보전략을 짤 것이다.
    전세계 차원
    ▶힘에 기반을 둔 안보정책: 압도적 우위의 군을 재건하여 어느 나라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약해졌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힘을 기반으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NATO와의 관계 재정립, 중동의 IS 및 테러와의 전쟁, 미⋅중 관계, 한반도 북핵 문제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과 중동의 비중이 커지고 아시아 지역이 중요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초기에 예상했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로 판단해 보건대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듯 하다.

    아태지역 차원
    ▶트럼프 신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아프간전 철수 이후 중시해 왔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아프간⋅파키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부정과 마약 암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동맹⋅우호국가와 협력 강화, 사이버테러와 전자파(EMP, Electronic Magnetic Pulse)에 공동 대처
    ▶시리아 내전의 경우 트럼프행정부의 강력한 해결의지가 드러나 있고, 이전 오바마행정부와 달리 강경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시리아 폭격이 이루어 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별 안보협력을 강화
    ▶한⋅미⋅일 3자간 군사공조체제 구축, 아세안 국가와 호주를 묶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협력체제 강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강화

    ☞중국 견제가 주된 목적이다. 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대 시킬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미국과 유럽의 갈등

    목차

    I. 들어가며
    II.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냉전, USA vs European Union
    III.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 USA vs European Union
    IV. 9.11테러 이후, USA vs European Union
    V. 결론 – vs :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질서를 구축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1947년 마샬플랜 이후 급속도로 전후 복구를 이루어낸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시작된 유럽통합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조악)을 통해 하나의 유럽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범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의 협력과 갈등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역사적 전통의 차이로부터 찾을 수 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평화를 선호하여 무력보다는 유인, 협상, 외교, 대화, 협력으로서의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초기 전후 유럽공동체는 미국의 주도로 형성되었으며, 탈냉전기를 겪으며 주적의 붕괴, 유럽의 경제적 부상 등으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등의 광범위한 가치에 대한 공통분모 아래 극심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인구 규모 등으로 비교해 볼 때 유럽의 개별 국가들은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경제, 외교안보적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차츰 미국에 대항할 만한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였다. 여전히 미국의 헤게모니적 세계질서는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국제체제에서 많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과거로부터 유럽 통합의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이것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와 미래의 국제정치 양상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II.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냉전, USA vs European Union
    -미국이 만든 유럽, 미국의 유럽세력화와 유럽의 독자세력화 움직임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에 대한 정책은 초기에는 유럽의 통합을 통하여 전후 유럽의 복구를 지원하고, 서독을 서유럽진영에 묶어두면서 점차적으로 견고해진 서유럽 동맹국들을 지원세력으로 하여 소련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과 서유럽은 우방국으로서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원국들을 봉쇄한다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 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패권경쟁

    목차

    Ⅰ. 개요
    Ⅱ.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Ⅲ. 남중국해 분쟁 현황
    Ⅳ. 남중국해 경제 이슈
    Ⅴ. 국제정치이론과 남중국해 정치 이슈
    Ⅵ. 결론 – 종합과 전망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표 1> 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 변화

    남중국해 정책 변화
    중국
    미국
    1950-70년대
    불칭패
    중립
    1980년대
    도광양회
    1990년대
    유소작위
    2000년대 초 중반
    화평굴기
    대 중동 중시 정책
    (war on terrorism)
    2000년대 후반
    돌돌핍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

    1) 위치
    남중국해(南中國海, 문화어: 중국남해, 영어: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넓이는 3,500,000 km²로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타이, 필리핀이 접한다.

    2) 경제적 이유
    – 해저 석유자원 280억 배럴(2008년 미 에너지정보국 추정), 천연가스 매장(266조 입방피트) 가능성
    – 해상 수송경로상 주요거점 항로, 전 세계 물동량의 50%이상 통과
    – 동아시아(ASEAN + 3) 국가들의 남중국해 항로 물류수송 의존도 80%이상

    3) 지정학적 이유
    – 미국의 기존 해양 헤게모니와 중국이라는 새로 발흥하는 글로벌 파워의 해양 진출의 충돌
    –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
    – 미국: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거점을 이어주고 이를 유지 시킴
    – 중국: 대양으로의 관문, 미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방어선 구축이 필요
    – 동남아 국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해양 경계를 맞대게 되므로 새로운 안보 변수가 됨.

    4) 현 남중국해 주요 이슈

    美구축함, 남중국해서 무력시위 (2015.10.28.)
    中, 남중국해 실탄 훈련…美에 무력시위 (2016.02.29)
    美中, 이번엔 남중국해 하늘에서 일촉즉발 (2016.05.19)

    Ⅱ.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남중국해역 내 석유 부존 가능성 발표
    ■ 1974년 중국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 베트남으로부터 서사군도 탈취
    ■ 1979년 중월 전쟁
    ■ 1981년 베트남, 소련 합작으로 난사군도에서 석유시추 시작

    출처 : 해피캠퍼스

  • 국제정치경제_유럽통합의 가능요인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재 유럽연합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주의의 발전과 통합의 모델로, 이 같은 유럽통합에서 파생되는 이익 실현은 다른 국가들의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통합은 양차 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양차 대전 이후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기존의 기반이 파괴되고 황폐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적, 인적, 경제적 복구와 전후 질서의 확립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이 시행되면서 유럽국가들에 대한 전후 복구와 인프라 재건 등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유입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 국제정치경제_유럽통합_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배경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럽연합은 2017년 현재 총 28개국으로 구성되어,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법ㆍ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고 견고한 통합을 이루어 성공적인 지역통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유럽의 통합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이권다툼, 통합방식에서의 의견불합치, 유럽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후퇴와 전진을 수 없이 반복했다. 유럽의 통합은 처음부터 순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시발점이자 최초의 성공으로서의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과정은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 해피캠퍼스

  • 비교정치_통계분석_유효정당수 계산과 한계 득표-의석 불비례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효정당수는 정당체제의 정당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정당의 상대적 크기로 가중치를 부여해 정당의 수를 측정한다. 정당의 상대적 크기는 정당별 득표수나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측정은 국가 간 선거제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모든 정당의 상대적 크기가 같으면 실제 정당수와 유효정당수가 같아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효정당수는 실제 정당수보다 작아진다. 유효정당수는 정당체제의 분절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효정당수를 구하는 Laakso(락소)와 Taagepera(타게스페라) (1979)의 보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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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정치_통계분석[SPSS]카이제곱-감마검정(Chi square-gamma )

    목차

    1.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
    2. 가설 검증(Chi-square Test)
    3, 감마 검정(Gamma Test)

    본문내용

    1.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
    연구가설 : 정치인의 신뢰도에 따라(독립변인) TV 출연 빈도(종속변인)가 달라질 것이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은 모두 비교척도이다.)

    2. 가설 검증(Chi-square Test)
    정치인의 신뢰도와 TV 출연 빈도라는 두 변인 간의 관계의 유의미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도록 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두 변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두 변인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밝히는 논리적 반증주의의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우선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영가설을 설정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 비교정치_통계분석[SPSS]카이제곱-람다검정(Chi Square-Lambda)

    목차

    1.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
    2. 가설 검증(Chi-Square Test)
    3. 람다 검정(Lambda Test)

    본문내용

    1.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
    연구가설 : 출신 대학교(독립변인)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종속변인)이 다를 것이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은 모두 명목척도이다.)

    2. 가설 검증(Chi-Square Test)
    출신대학교와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두 변인 간의 관계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도록 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두 변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두 변인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밝히는 논리적 반증주의의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우선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영가설을 설정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