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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과정
2. 이혼소송 판결내용
3. SK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
4. SK그룹 지배구조 현황
5. 결론 및 향후 전망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과정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의 50%(약 1조 원어치)를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다. 핵심 쟁점은 에스케이㈜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였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향후 대법원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이혼소송 판결내용
1)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