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문제현황소개) 현재 사회적 해결노력(법, 제도,지원프로그램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보완해야할 점, 본인의 견해등의 기술해보세요.

목차

1. 소득 불평등 문제
2. 소득불평등 문제의 현황
3. 사회적 해결노력 및 문제해결을 위해 보완해야할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4년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매 달 일정 금액을 봉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본소득제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보편성이다. 가난하든 부자든 따지지 않고 가족 단위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무조건 지불받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 확대의 가장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완전한 기본소득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비슷한 방식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