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헌고찰

2. 사례

3.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1) 정신건강복지법
2) 적용

4. 국가책임제
1) 필요성
2) 현실적 문제

III. 결론
1. 개인적 관점 및 결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 건강의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9월 19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 제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용이 수정되었다. 개정 후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금처럼 가족에게만 계속 맡겨두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중증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는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 안전 위협 요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8~19년 연간 7,000건 대에서 2020년 9,000건 대로 늘었을 만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 의료’의 한 분야이다. 의료진 기피 현상, 이탈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관여를 시급히 확대·강화해야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