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조사의 개념
(2) 민간조사의 업무와 범위
(3) 민간조사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는 경제 발전과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생활의 편익은 증진되었지만 각종 범죄 요인을 수반하면서 현재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되어 안전에 대한 욕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인력 및 예산의 한계가 있어 강력사건 등의 시급한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상황으로 범죄의 예방과 그 사후조치를 비롯하여 실종자 찾기 등의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에 있는 업무의 처리 등은 국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욕구에 효과적이면서 만족스럽게 대응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민간조사제가 양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 민간조사의 개념과 업무 및 범위 그리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민간조사의 개념
민간조사는 영미에서 사용하는 Private Investigation을 직역한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탐정 또는 민간조사관의 개념 그리고 그 업무범위 및 한계 등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그렇지만, 1999년 최초로 민간조사제 관련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하순봉의원의 법안에서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해 보수를 받고 범죄피해로부터의 조사 및 위법 부당침해 행위의 조사 등의 개인에 대한 정보 가운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사항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는 특정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자료 및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되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고 칭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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