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토론회 주요 내용 요약
2. 전문간호사 업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같은 보건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협의체를 통하여 총 4차례 회의 및 논의를 거쳐 개정령을 합의 및 마련하였다.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 종양, 중환자, 마취 등 총 13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뒤에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과 자격 기준, 자격증, 그 외에 자격인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인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료계 반대로 보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간호사 제도를 그의 초기부터 명칭, 자격요건,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였으나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의료분쟁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간호사의 간호 업무 수행 시 각종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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