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인이 사건 개요 및 문제점
2. 아동학대 문제 해결방안 및 정책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 또는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매달 1건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도 그 위험성과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령 강화, 해결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는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관연 법령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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