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 근무 환경의 현실
2. 간호사인력정책의 문제점
3. 간호사인력정책
4. 간호학생의 정책 참여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1970년, 의사가 처방은 했지만,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에 주사를 놓았다가 환자가 쇼크사로 사망한 사건 이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매번 의료계의 반발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전격 추진하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해 5월 드디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간호사 처우개선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등 7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간호사 단체는 환영하였지만, 의사 단체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2023년 3월, 논란 끝에 간호사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되었고, 4월,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지 46년 만에 드디어 국회에서 간호법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 이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를 반발하며 파업과 농성 시위를 이어나갔고, 간호사 단체도 맞불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전, 윤대통령이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과도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의사를 표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한충 가중되고 있다. 10만 명의 간호사들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호사법 혹은 간호사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현실을 짚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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