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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한국 근현대 영화의 역사에 따른 법제와 정책을 파악한다.
2. 한국 근대 영화의 시작과 현대 영화까지의 전개를 파악한다.
영화법 이전 시기(식민지 ~ 1950년대)
이 시기에는 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극장과 ‘활동사진’ 검열하기 위한 행정적 명령이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일제는 전국의 공공장소에 활동사진을 상영하였고, 군국주의 시기에 제작 및 배급을 국유화해서 영화를 이데올로기 전파에 이용했다. 이 시기에 권력의 주체는 일제 -> 미군정 ->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됐으나, 영화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54년, 한국영화 입장세 면세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는 영화산업의 형성에 핵심 역할을 했고, 우수한 한국영화에 외화 수입원을 배정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화 지원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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