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입기: 1948년 – 1960년
1) 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의 구성
3) 단체장 선출 방법
4) 의회의원 선출 방법
2. 중단기: 1961-1990
1) 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 구성
3) 단체장 선출 방법
4) 의회의원 선출 방법
3. 부활 및 발전기: 1991–현재
1) 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의 구성
3) 단체장 선출 방법
4) 의회의원 선출 방법
5) 주민의 권리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크게 도입기, 중단기, 부활 및 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지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입기-흔히 도입기를 1948년부터 1960년까지로 정의한다-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 제도는 오늘날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데 반해서 도입기에는 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시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 읍장, 면장은 의회가 간선으로 선출한 등 현재와는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지역 주민들에게 보장된 주민의 권리들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자치 제도는 1991년 이후의 부활 및 발전기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 논의할 때 1991년 이후의 시기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도입기와 중단기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1991년 이후의 부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도입기: 1948년 – 1960년
1) 자치단체의 종류
도입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현재와는 달랐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