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긴급지원 복지조례
1)정리
2)개인의견
2.장애인 복지조례
1)정리
2)개인의견
3.개선방안
1)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서 정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법률부터 정비해야 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를 단위로 하여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자치입법권으로 조례를 현대사회에서 여러 지방입법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발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구속력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 해당하는 지차제의 모든 주민과 기관 등에 미치고, 일정한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법이고 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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