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목차

I. 보편주의의 원칙
1) 권리보장
2)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3) 사회통합
4) 정치적 이점

II. 선별주의의 원칙

III.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만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쟁점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할당하는 문제는 다소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문제이다. 길버트와 테렐이 말하는 사회적 할당의 기반이란 누구에게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다양한 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킨다.

I. 보편주의의 원칙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공공교육 등이 좋은 예이다. Gilbert와 Terrell(2002) 은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