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2. 권리구제의 유형
1) 행정기관에 의한 것
2) 사법기관에 의한 것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2월에 서울시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60세였고, 큰 딸은 35세, 작은 딸은 32세였다. 세 모녀 모두 젊은 나이였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비싼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작은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지만, 빚이 있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일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작은 딸의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 딸의 어머니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 넘어지면서 다쳐서 식당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끊기게 되었다. 세 모녀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할 당시에 월 소득이 120만 원 가량이었지만, 어머니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작은 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족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두 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큰 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이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라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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