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1. 대상 분석
1.1.1. 이름 모티프
1.2. “긴급 응급처치 시도시 면책”의 효용에 대한 분석
2.본론 1
2.1. 한국의 사마리안 법
2.1.1. 법제 정의
3.본론 2
3.1. 사마리안 법제 분석
3.1.1. 관계자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3.1.2. 자유권 침해 : 윤리적의무와 법적의무가 혼합되어 있다
4. 본론 3
4.1. 사마리안 법 효용 분석
4.1.1. 완전면책과 부분면책
5. 결론
본문내용
2.1.1. 한국의 사마리안 법의 의무와 처벌 분석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RISS, 2018, P9-10
현재 시행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에서는 응급 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와 협조에 대한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제 5조 2에서는 응급 환자에 대해 응급 조치를 제공 한 경우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면책 조항을 밝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면책이 가능한 응급 조치 수행자에 대한 조건 또한 명시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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