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 FTA 개요
2. FTA 체결 당사국로서의 한국-터키 각국의 역사적, 경제적 특징
3. 2013년 한국-터키의 FTA 의 체결
4. 한국-터키 FTA 발효 이후 각국에 주어진 과제와 그에 대한 제언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FTA 개요
a. 글의 개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통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 2013년 5월 1일, 한국과 터키간의 FTA가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발효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 터키 FTA 관한 논의를 위해 1. FTA 의 의의 및 현황을 살펴본
후 2. 한국, 터키 각국의 FTA는 역사적, 경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으며 3. 한국-터키 FTA의 체결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4. 발효 이후의 주어진 과제와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다.
b. FTA 의 의의
FTA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의 한 종류이다. RTA 란 둘
이상의 국가가 국경을 초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약이다. RTA는
경제 통합의 단계에 따라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분류된다. 그중 FTA는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무역협정이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다. 통상규범이란 국가 간 통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 세계적인 유통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통상규범의 확산이라는 추세에
따라 2013년의 한국 터키간 최초의 협정 이후 2018년 8월 1일 자 한국-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된 바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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