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2. 빈민법의 발전
3. 복지국가의 태동
4. 복지국가의 성립
5.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성립
1) 빈민법의 전형적 예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1/ 영국은 1348-1349년에 노동자의 이동을 금지한 노동자규제법 제정
2/ 1531년 헨리 8세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도록 한 걸인 ㆍ 부랑자처벌법 제정
3/ 1536년 헨리 8세는 건강한 사람은 구걸을 못하도록 건강한 부랑자 ㆍ 걸인처벌법 제정
4/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일반세를 부과하기 위한 빈민감독관제도 실시
5/ 1576년에는 교정원을 설립하여 빈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6/ 19년에는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
2) 이전까지의 다양한 빈민법령들을 집대성하여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제정
1/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역
2/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의 보호 또는 원외구호를 실시
3/ 요보호아동은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또는 도제로 보내져 기술을 습득
– 빈민법의 특징은 빈민의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하나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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