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2.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민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행의 획일성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본 자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역할분담은 행정의 민주성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분담의 필요성에 의하여 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권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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