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의
3) 정신장애 범죄자의 실태
(1)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
(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태도
4) 범죄와 관련된 정신장애
(1) 정신분열장애
(2) 망상장애
(3) 기분장애
(4) 반사회성 성격장애
(5) 다중성격장애
(6) 물질관련장애
2. 정신장애와 형사책임
1) 정신장애 항변
(1) 정신장애 항변의 판단기준
(2) 정신장애 항변에 대한 최근의 비판
2) 법정에 설 능력
3) 형사책임 평가도구
(1) Rogers 형사책임 평가척도
(2) 범행당시의 정신상태
(3) 위장된 정신장애의 탐지
4) 우리나라 형법상의 책임능력
5) 우리나라 정신감정
3.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
4. 결론
본문내용
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 정신장애의 정의
일반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는 정신질환자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이상이 있는 개인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일 것이라고 인식한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당연히 미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전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정의하면, 개인의 삶과 일생을 살아가는 데 충분히 방해가 된다고 전문적으로 판명된 정신장애를 지칭한다. 심리학, 정신의학, 법학문헌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지만 사법과 민법에서는 덜 제한적인 정신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Bartol, 1999).
DSM – 5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인지, 행동, 정서조절 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잔해를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정의한다.
2)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의
– Charles Manson은 32세까지 20년 가까이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을 반복했으며, 작곡을 배워 음악가로 살고자 했지만 그가 출감한 60년대의 히피문화에 빠져 맨슨가족을 구성한다. 사이비종교와 비슷한 이 가족은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 살인과 살육, 테러를 주장하였다.
– 1997년에 1년여 동안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상처를 입혀 뉴욕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24세의 살인범.
– 1962년부터 1964년까지 13명의 여성을 연쇄살해하여 보스톤 교살자라 불리면서 미국 동부 해안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
–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최소한 15명을 살해하며 식인행위를 즐긴 연쇄살인범. 이들은 그들이 행했던 끔찍한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매우 유명한 범죄자들이다. 이와 같은 견해가 현실에서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널리 쓰이는 정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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