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사회복지정책과 경제의 관계)

목차

I. 거시경제학적 분석
1/ 경제성장 기여론
2/ 경제성장 저해론

II. 미시경제학적 분석
1/ 근로동기의 약화
2/ 저축, 투자동기의 약화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거시경제학적 분석

1/ 경제성장 기여론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자동 안정화,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고용 창출, 공적 저축의 증가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제자동 안정화 기능은 연금, 의료급여, 공교육 등이 경제 호황 시에는 과열을 방지하고 경제 불황 시에는 침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빈민들의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를 조장하여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에 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력의 상실방지 및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킨다.
고용 창출은 실버산업, 복지공학 분야의 학문 확대, 복지시설의 인력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저축 증가는 적립식 연금의 기여와 급여 간의 시간차에 의해 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