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과정)

목차

I.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1) 정책문제의 정의
(2)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적 규정
2/ 표출된 문제
3/ 동태적 양상
4/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전제
5/ 문제 간의 연계
6/ 정책과정의 처리대상인 공공의 문제

II. 정책문제 정의의 절차(과정)
1/ 문제의 감지
2/ 문제의 탐색
3/ 문제의 표현
4/ 문제의 구체화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문제의 개념과 특성

(1)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의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관련자들이 채택된 사회문제의 원인, 구성요소, 문제의 결과 등에 관해 체계적인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책문제는 정부에 의해 해결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불만의 원인이나 실현되지 않은 가치, 욕구, 기회이다.

(2)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적 규정

정책문제의 규정은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는 외적 조건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의 규정은 사람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