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과제-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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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입소율이 낮은 대규모 시설은 단기보호,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입양, 가정위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아동복지법 개정),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입양숙려제 도입(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추진

(2)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
※ ’10년 100개 지역→’11년 130개 지역, 기존센터 산하에 2~3개 지점센터 설치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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