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2.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3. 우리나라와 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비교
4.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복지국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운영하여 모든 국민이 조건 없이 강제가입 되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의료보험 민영으로 인해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달라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 · 공포된 이래로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로 나누어 운영된다.
–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되었으며 의료보험
이 건강보험으로 변천되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개시하였다.
– 2019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7.2%인 5,139만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 외 2%인 149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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