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본문내용

크래머(Kramer)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유화 모형(nationalization model) :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모두 정부조직이 독점하고 민간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는 모형으로, 정부조직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 정부가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
둘째, 정부주도 모형(government operation model) : 재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조직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도를 하는 모형으로,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는 포괄적 사회복지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중 략>

공적 ․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합체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가 있다. 영국과 일본은 국민연금 프로그램 중 일부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 하에 민간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퍼스널 사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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