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II.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1) 운영정책 체계
(1) 위원회
(2) 보험조사연구
(3) 근로복지공단
(4) 주요 용어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사용자(보험가입자) 과실
4) 근로복지사업
(1) 근로복지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 기타
(1) 벌칙
(2) 수급권의 보호
(3)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한계와 문제점 및 정책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보상을 국가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 정책과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단순히 보상에 그치는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주가 안게 될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역사를 살펴보면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적용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가 1999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의 통일화를 기하여 강제적용, 적용확대,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제 적용, 유족보상연금 수급 의무화.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의 실시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