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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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의 개별적인 개선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완화의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직적채분배 효과가 있으며,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한 노인세대에 대한 재정을 책임짐(부과방식)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동함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