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과제

목차

1. 한국 노인 돌봄 구조와 한계
1) 노인 돌봄 서비스 구조
2) 기존 돌봄의 한계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1) 추진방향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과
1) 선도사업 추진기반 구축
2)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3) 선도사업 프로그램 운영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건강관리 모형

4.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한계

5.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과제
1) 역할 방향
2) 지속적인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제공 노력
3) 장기요양 패러다임의 변화
4)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

본문내용

1. 한국 노인 돌봄 구조와 한계
1) 노인 돌봄 서비스 구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맞춤돌봄제공으로 포괄적 돌봄 서비스 지원
2) 기존 돌봄의 한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정책 부재​
: 의료와 간병욕구가 많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부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에 집중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함​
제한적 돌봄서비스 자격조건 부여​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취약한 경제수준 요구, 기존 주거복지사업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이 제한 ​
​ 돌봄서비스의 양적 불충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경우 1일 3시간 정도의 서비스만이 제공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부재​
: 방문진료 또는 의료기관 방문지원, 영양지원 등 돌봄 서비스 부재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1) 추진방향​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작​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주거,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연계하고 통합제공​
지역사회 내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마련하고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과
1) 선도사업 추진기반 구축​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 설치​
–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 통합 돌봄 창구 설치해 통합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
담당​​
16개 지자체에서 총 508개의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지자체별 평균 32개)​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 홍보 실시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