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득지원
가) 세제혜택
나) 사회보험
2/ 고용지원
가) 산전후 휴가 및 급여
나/ 육아휴직 및 급여
다/ 직장보육시설
3/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가) 영유아 보육
나) 장애인 부양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지원
가) 세제혜택
: 소득공제제도는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서 과세소득의 일정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나) 사회보험
: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개인별 기여에 의한 급여체계이므로 소득보장체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족부양 부담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연금 외에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급연금이나 분할연금제도(재산형성 과정에 부부평등 배분원칙, 이혼 시 가족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 그리고 유족연금은 가구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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