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은 안보를 위한 장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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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은 안보를 위한 장벽인가? 교류를 위한 통로인가?

국경이란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뜻하는 것으로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에서는 ‘공간적 경계로서 해당 국가의 주권과 통치권이 행사되는 공간적 범위의 가장자리’라고 명시되어있다.
해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각각 알아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당시, 2000년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일례로 개성공단이 개발되었다.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인력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 공단은 현재 군사 관계 악화라는 이유로 폐쇄된 상태이다. 아직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손해를 입은 여러 기업은 북한의 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