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추진배경과 방향
본문내용
1. 목적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추진배경과 방향
가. 현황과 환경변화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다른 질환 대비 높다. 2005년 진행된 한국인의 사망원인과 질병부담 연구결과에 따르면, 6위에 우울증과 9위에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다.
●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질환치료에 대해 접근성을 낮춘다.
● ‘정신질환’이나 그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매우 크다.
ex)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제한(치매 제외)
● 자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자살율 감소 추세 보이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 수준이다.
나. 문제점 현황과 환경변화 고려한 문제점
● 정신질환의 치료율 및 적정치료 유지율이 낮다.
● 우울증 치료 지속률이 낮다.
● 정신병상수의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 초발정신질환자의 만성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기전이 부재한 상태이다.
● 1~2회의 의료서비스 이용 후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비율이 조현병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약 15%에 이른다. 치료에 탈락하는 환자들은 재발위험이 높고 결국 만성정신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인프라 구축의 진도가 부진하며 대부분 서울 및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보인다.
● 자살사망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 술 소비량이 증가하며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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