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헌고찰
2.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
3.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현실적 문제
4. 최근 제기되는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발생한 길거리 칼부림 사건 등에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언급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가 우려되며 수년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은 전혀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시국에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지난 2-3년간 전국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졌으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보아 국가가 정신장애인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정신 보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Ⅱ. 본론
1. 문헌고찰
1) 정신장애인의 정의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자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조현병, 조울증,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법)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2)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의 정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는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공적이송 체계 마련, 비자의 입원요건 개선, (준)사법 입원제도 도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과도한 부담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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