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이론(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

목차

1. 공공선택이론
2. 신공공관리론
3. 뉴거버넌스이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에 나타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복지국가의 폐해는 정부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에 한계를 보여줬으며, 작은 정부 및 효율적 조직혁신 등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생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큰 틀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뉴거버넌스를 등인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부조직 등 공공부문을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 간주하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민 편익의 극대화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공공선택이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 ㆍ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이론은 1972년에 오스트롬(V. Ostrom)이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이를 행정학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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