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목차

1) 상의하달식 수직전달체계
2) 사회복지행정의 일반행정체계로의 편입
3) 전문인력의 문제
4)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5) 위원회 활동의 부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전달주체가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ㆍ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부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