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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지방 동시 선거에서 교육 관련 공약 및 정책은 현행 교육관정과도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표를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다. 교육관련 공약 및 정책은 대학입시, 저출생 혹은 인구수의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각 후보의 교육공약 구성 방향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표가 많이 갈리거나 몰리기도 하며, 정치인들은 교육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설정할 때, 단지 허울성만 높은 공약을 홧김에 내뱉는 대신 전문가들과의 신중한 설정이 필요하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각 후보의 공약과 정당 정책을 반영하여 고려한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관련 공약은 무엇이며, 선정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안(2022 교육과정 개편에 기인해서)’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약이나 정책을 톺아보고, 고교학점제를 현행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 기조에 따라 개정해야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채택한 1) 2025년에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굉장한 큰 변화이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과정 개편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2) 고교학점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찬반이 존재하기에, 전공자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닌 교사부족문제, 2028 대입 개편안 등의 다른 교육이슈에 문제은 필연적이다. 그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위와 같은 주제를 채택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시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 2021)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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