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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비할 수 있고 누구도 그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수적입니다.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국방, 공공 인프라, 기초 연구 등에서는 공공 안전과 기술을 강화하며 경제 활동을 촉진과 혁신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의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과 자금 조달을 보장하려면 정부 개입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공공재가 존재함으로서 얻는 이득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 형평성과 공정성의 촉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공공재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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