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판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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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언론기사 등에서 보건의양관계법규에 근거한 최근 간호판례 및 관련법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시오.
판례 상황
[사건 요약]
피고인 (간호사)는 ㅇㅇ지역 xx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동피고인(의사)은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해자는 치핵제거술을 시행하다가 수술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소송했다.

[사건 설명]
피해자는 5월 7일경 치질수술을 위해 본원에 내원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초진을 받았고, 초진결과 감돈성치핵으로 진단되어 5월 10일 OP 날짜를 정했다. 이후 경구로 소염진통제와 근육주사로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수술 당일 피해자는 13:00 경 수술 fix 후 관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