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소소송이란
2. 취소소송의 개시
3.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의 개념
4. 처분이 아닌 경우
5. 취소소송의 대상 – 비권력적 사실행위
6. 취소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7.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8.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성립여부
9. 원처분주의
10.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때(내용의 위법)
11. 제3자효 행정행위
본문내용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개인의 권리구제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 주로 침익적 처분에 대해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 처분등의 취소, 변경을 통해 직접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시킴 → 형성소송
처분등: 처분, 재결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취소소송의 대상
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3.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4. 재결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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