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건개요 및 주요쟁점
1. 사건개요
2. 주요쟁점
II.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
1. 법적 책임
2. 주의 의무 위반
3.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
III. 해결방안
1. 의료진의 의무 및 환자의 권리 준수
2. 자세한 정보 및 설명 제공
3. SNS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동의서 작성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개요
본 판례는 건강진단검사 중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료인이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 방법,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켰고, 이에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이다.
원고의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으로 자궁암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방법에 따라 검사할 시 처녀막의 파열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는 원고에게 위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 파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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