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분석
2. 정책 평가
Ⅲ. 대안
1. 대안 제시 및 평가
2. 최종 대안 선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3년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폐과를 선언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며, 진료비가 30년째 동결되어있어 진료비가 낮지만, 물가와 최저임금이 나날이 오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량이 급격하게 줄어 병원을 운영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인원이 24.6% 감소했으며,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규모 또한 33.4% 줄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의 비율이 16.6%까지 하락하고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심각한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아의료체계의 목적은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의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치료받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구체적인 인력 및 재정확보의 방안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된 인력 및 재정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폐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대안책을 제안하여 의사 인력 공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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