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용-편익평가법
1/ 편익 또는 효과의 파악 시 고려할 점
2/ 편익에 대한 가치부여의 문제
(2) 비용-효과평가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적 능률성 평가에서는 문제의 정책 또는 사업이 가져다준 효과를 그 정책 또는 사업이 이용한 투입과 대비시킨다. 이러한 외적 능률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비용-편익평가법(cost-benefit evaluation)과 비용-효과평가법(cost-effectiveness evaluation)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ㆍ 산업적 성격의 사업에는 비용-편익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적 성격의 사업에는 비용-효과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용-편익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와 정책에 소요된 비용을 공통의 척도로 전환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적 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 비용 – 편익평가법
외적 능률평가법으로서의 비용-편익평가법의 핵심은 문제의 정책이나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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