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민생회복지원금 全 국민 지원 (찬성 및 반대 논의)

목차

1. 찬성 측 의견 (4가지)
2. 반대 측 의견 (4가지)

본문내용

1.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성 내수부양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이는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지고 다른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무리한 재정 및 소비는 결국에 우리 경제 속에 만연해 있는 인플레이션 극복의 과제를 보다 미루게 될 것이고, 통화가 많이 풀려 고물가가 계속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생각보다 소비 진작이 잘 유도되지 않았던 과거 재난지원금 등의 사례를 봤을 때 국가의 부채만 증가시켜 국가의 부담을 가져다만 줄 수 있어 이는 출산율 저하로 가뜩이나 적어지는 미래 세대들에게 막대한 부담감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