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케인즈주의
2.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3. 제3의 길
4. 사회투자국가
본문내용
1. 케인즈주의
19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을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을 일으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은 복지국가 확장기에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른바 혼합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전후 선진국들이 국가의 시장개입정책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안정화한 것은 케인즈 경제이론에 따른 것이다
케인즈주의에서 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면서 소요 증대를 통한 완전고용 및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으며 시장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넓은 의미의 신우파로 속하는 이념들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된 사회체제를 지칭한다.
1970년대 초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 위기 이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고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의 현상으로 국가 재정의 적자누적, 경제성장의 둔화 등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영향력을 얻게 된 주장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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