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글에서는 아동 권리와 관련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아동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사회적 상황을 분석,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과 아동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권리란, 아동도 어른과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아동은 신체, 정신적으로 부족하며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오랫동안 부모의 소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동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동을 보호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단순히 보호의 수혜자가 아닌 분명한 권리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보며, 그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전환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정의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보장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개의 일반원칙 즉, 비차별 원칙(제2조), 이익 원칙(제3조),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제6조),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제12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2조비차별 원칙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이익 원칙은 국가나 사회가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와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을 의미합니다(Hodgkin & Newell, 1998). 제 6조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 12조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은 아동이 자신과 연관된 일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결정에 참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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