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
2.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3.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관련 문제
II.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활동지원급여 신청제한의 문제에 대한 개선
2.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에 대한 개선
3.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관련 개선
III.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문제점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IV.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2.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본문내용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는 1급, 2급, 3급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중 극소수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용자가 수급자의 60%에 이르고 있었고, 활동지원인력의 수가 수급자의 수보다 더 적으므로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2.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초기 1급에 한정되었던 것이 2급까지로, 나아가 3급까지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1급 장애인을 기피하고 2급 또는 3급 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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