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찬성 의견 (5가지)
2. 반대 의견 (5가지)
본문내용
[찬성 의견]
1.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등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 소수자는 다수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여러 학계, 종교계 등에서 상당히 배척받고 있다. 자신 스스로도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선천적, 후천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계속적인 핍박, 멸시, 협박 등을 받았을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 소수자 축제 ‘프라이드’ 정도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등을 멈추자는 취지로 이해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집회’ 형태로 신고가 들어왔고 그 신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법적 제재가 불가하다.
물론 성 소수자 축제가 열리는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종교계 등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경찰 등 공권력에서 함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신고, 그 신고로 인한 성 소수자 집회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에 허용될 수 있다. 단순히 집회의 주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법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상적인 신고라면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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