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하여 설명 ]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3)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국민이 없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현존하는 국가들은 국민이 국가에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이다.
대한민국 또한 현존하는 국가로 많은 복지정책을 제공한다. 무상급식, 의료보험, 국민연금, 국가장학금제도, 기초생활수급자제도,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서비스,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이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적용 개념이 달라진다. 사회복지정책은 급여대상, 즉 수혜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보편주의
먼저 보편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편주의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 자녀 유무 등 특정 자격만 충족한다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사회복지정책 대상이 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