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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난 4년 동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전세 품귀 현상과 이로 인한 전세 가격 인상 등의 문제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 월세로 체결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굳이 전세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의 90%에 달할 정도로 높게 형성된 기현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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