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3. 조례의 문제점
4. 조례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가지는 특징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과 효율적인 복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그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특징에 맞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필자가 거주하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최근 제정된 조례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Ⅱ.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의 목적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조례로 지정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2. 조례의 내용
–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본 조례에서는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을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내에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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